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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전 대통령 귀가...구속 여부는 언제쯤?



검찰이 소환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등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민이다. 통상 피의자 소환 후 2~3일 후 신병처리가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총 13가지에 이르는 혐의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신병처리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에 소환된 후 보름 만에 구속이 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과의 조사내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의견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날짜에 대해 검찰은 "이제 사실 조사를 마쳤다. 관련 증거와 기록들을 면밀 검토 중이다. 아직 구속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명확한 기간을 말하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에는 신병처리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대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보다는 "조사내용 면밀히 검토해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사를 마친 22일 오전 6시 54분께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전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해 21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이다. 역대 검찰 소환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최장시간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 후 17시간에 걸친 조사 후 귀가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었다.

검찰의 실제 조사는 14시간 가량 진행된 전일 오후 11시 40분께 종료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작성한 조사를 세밀히 살피며 긴 시간을 보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조서를 7시간에 걸쳐 직접 검토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일부 수정한 것도 있고 표현 고쳐진 것도 있고, 성격이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신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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