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유통규제 인가]유통산업 발전의 걸림돌 된 '유통규제'

5월 '장미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앞다퉈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사업조정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제 도입,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 도입·강화 등 규제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 안중에 없는 유통규제

2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통규제가 도입된 2012년부터 3년간 주요 대형마트 343개지점 매출은 21.1%나 감소했다. 전문소매점 매출은 12.9% 줄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모바일쇼핑은 161.3% 증가하고, 편의점은 51.7% 늘었다. 이는 곧 대형마트, 쇼핑몰, 편의점 등에 대해 영업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이란 예측이 빗나갔다.

유통환경과 소비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 보호만을 위해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서울에 사는 김선욱(34)씨는 "대형마트, 편의점의 영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지는 않는다"며 "집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 편의점에서 새벽에 일하는 이모(24)씨는 "저처럼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게 아닌가"라며 "또 새벽시간에 비상약이나 생필품을 사러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불편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 및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지나친 규제로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일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와 관련해 "편의점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일부 표현상 오해로 소비자들의 걱정이 있었다"며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는 편의점이 24시간 심야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저조해 6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상 24시간이 의무화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안법에 우는 영세상인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통신판매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는 법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온라인 사업자의 불필요한 책임을 강요하고 영세 제조사나 농가, 소상공인의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현실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을 바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죽이고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비난여론도 있다.

제조업자를 비롯해 의류와 잡화 등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도 품목별로 20~3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 KC인증을 받아 인터넷에 게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불황과 물가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도 논란이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부 핵심조항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통규제들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대형 쇼핑몰, 편의점 규제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논리 자체가 비약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영세상인·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선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실효성 없는 유통규제가 강화된다면 국내 유통산업은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도 유통기업, 농어민, 중소납품업체를 비롯해 소비자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