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모든 계좌 한 번에 조회…금감원, 3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

금융권 모든 계좌 한 번에 조회…금감원, 3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

최종수정 : 2017-03-20 16:29:14

오는 2018년부터 금융권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사용 내역도 일괄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며, 펀드의 보수와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많은 국민이 쓰지 않는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자신의 금융계좌가 어느 회사 것인지 조차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은행·보험·연금계좌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일괄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12개 이상의 금융계죄가 있지만 다수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올해 안에 개별적으로 가동 중인 4개의 은행ㆍ보험ㆍ연금계좌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합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서비스할 방침이다.

내년까지는 증권사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신협 등) 등 모든 금융권의 본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개인신용등급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카드 사용자가 연체 등을 막기 위해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면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올해 중으로는 카드 사용금액 등에 한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카드 세부 사용내역까지 가능토록 추진한다.

금감원은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단기투자 펀드에도 과도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다수 있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실직이나 폐업 등 갑작스런 재무 곤경이 생겼을 때는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 체계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한다.

서 부원장은 "1년 이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오는 7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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