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EEZ 바다모래 채취 국책용으로 한정"

해수부 "EEZ 바다모래 채취 국책용으로 한정"

최종수정 : 2017-03-20 14:53:48

최근 정부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해 어업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만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은 20일 "앞으로 EEZ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가고 남해골재채취단지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채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다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지난 달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바다모래를 대체할 골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축소 방안 마련 등 11개 이행조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통보 이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의 우려와 커지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해EEZ바다모래채취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정부는 골재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당장 바다모래 채취를 멈추고 혼란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가운데)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수협중앙회
▲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윤학배 차관이 내년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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