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드 피해' 대책 없는 정부

[기자수첩] '사드 피해' 대책 없는 정부

최종수정 : 2017-03-20 10:46:31

"몇 년 전부터 고심해 올해부터 중국 쪽 사업에 진출하게 됐는데 지금은 '올스톱' 상태입니다. 대응책을 고민하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지만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네요."

올해 초 야심차게 중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타격을 받은 한 IT 스타트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배들이 오도 가도 못하곤 하는 적도 인근 지대처럼 유통·산업계에 이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마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적도무풍대'에서 표류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제재가 가시화하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향후 1, 2년간 3∼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도 30∼60%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당장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중국의 보복성 경제조치로 의도적 통관지연, 계약취소, 불매운동, 수입중단 등 피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의도적 통관지연과 계약취소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맛집 정보 앱 식신의 경우 중국의 음식 평가 사이트인 '다중뎬핑(大衆点評)'에 제공해온 한국 식당용 쿠폰이 사라지고, 중국 선불카드사와의 패키지 상품 판매도 막혔다.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앱 '야놀자'와 '여기어때', 중국에 투자를 유치한 O2O 업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게임 업계의 경우는 판호(서비스 제공 허가) 중단 결정이 이뤄질까 불안에 떠는 한편, 불매운동으로 매출 감소가 이뤄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앞으로 한국 게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등 반한감정으로 인한 불매운동 가능성도 보여 장기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유감 표명도 어렵다며 마냥 대책이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사업자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팔짱만 끼는 정부의 관망적인 자세로 갈곳없이 애꿎은 새싹만 싹이 잘려나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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