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러운 USTR 차기대표, 대미 흑자국으로 '한국 정조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FTA를 비롯한 무역협상 실무를 책임지게 될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멕시코와 한국을 문제국가라고 정조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라이시저 대표 내정자는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교역상대국을 세 범주로 나눠 설명하면서 한국과 멕시코를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지목했다.

그가 말하는 세 범주의 교역상대국은 ▲미국에 대한 흑자가 상시적이며 규모 또한 큰 나라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 ▲소폭의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 기록하는 나라 등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첫 범주에 속하며, 이는 곧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타깃이라는 의미다. 두번째 범주에 속하는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세번째 범주에 속한다.

라이시저 내정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경쟁업체에게 징벌 관세를 매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변호사 출신이다. 그가 타깃이 된 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자명하다. WSJ가 "한미FTA가 위기에 빠졌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USTR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두 배가 됐다"며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고 적은 바 있다.

전날 한미FTA 발효 5주년을 맞아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11년 대비 2016년 116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31억 달러 이상 적자가 증가했다. 미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선전하기는 했지만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 폭을 상쇄할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이로 인해 미국의 소비가 크게 진작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5년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이 15%, 호주가 20%, EU가 10% 감소했지만 미국의 수출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 등 통계상 좋은 지표들이 많다"고 했다.

한미FTA 협상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는 "무역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하는 것으로 한미FTA를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것이지 한미FTA 탓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추가로 서비스시장을 미국에 개방할 경우 양국간 교역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