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3-15 18:14:50

한미FTA 5년…상품은 한국, 서비스는 미국이 웃었다

한미FTA 5년…상품은 한국, 서비스는 미국이 웃었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를 비롯해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한미FTA 5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FTA는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에게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

15일 한국무역협회가 한미FTA 5주년 기념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평가자료에 따르면 상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11년 대비 2016년 116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31억 달러 이상 적자가 증가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약 512억 달러를 기록, 미국의 대한국 투자 약 202억 달러에 비해 310억 달러 정도 초과했고,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국기업의 고용인원도 발효 전 3만6200명에서 4만7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FTA 수혜 품목과 비수혜 품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단 발효 5년차인 2016년에는 주요 품목인 석유제품의 단가하락, 승용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수혜품목 수출이 6.0%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미FTA에 대한 무역업계의 활용도 및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68%가 한미FTA를 활용중이라고 답했는데, 활용기업의 79.5%는 지난 5년간 자사 경영 및 이익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업계는 한미FTA가 수출 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된 점을 가장 큰 도움요인으로 꼽았다.

대미 수입에 있어서는 승용차, 의약품, 일부 농식품 등 미국 측 주요 품목의 수입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승용차는 연평균 37.3% 증가하며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발효 전 9.6%에서 2016년 18.1%까지 상승했다. 의약품 수입도 연평균 12.9%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FTA와는 무관한 곡물, 사료 등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 수입은 연평균 0.6% 소폭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들을 시장 점유율 관점에서 다시 살펴봤더니 양국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2.57%에서 2016년 3.19%로 0.62%포인트 상승했고,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8.50%에서 10.64%로 2.1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 점유율은 2006년 이후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 한미FTA가 양국의 상대국 시장 점유율을 동반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5년간 한미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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