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권과 증권업권간 허용업무를 둘러싸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황영기 금투협회장의 설전(舌戰)이 치열하다. 최근 황영기 회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발언에 대해 하영구 회장은 "모든 업권이 경쟁할 수 있도록 겸업주의를 통해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20일 은행연합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권간 밥그릇 싸움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것이 겸업주의"라며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둔 초대형 IB육성방안으로 이미 증권업은 전업주의의 벽을 허물고 겸업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 회장은 지난 6일 올해 핵심 과제로 국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제한 등을 꼽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증권업에 대한 공평하지 못한 규제를 지적한 것.

이에 대해 하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의 기본 원칙이 전업주의와 은산분리"라며 "전업주의의 기본 방향은 은행은 축구장, 증권은 농구장, 보험은 배구장에서 각각 다른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 대해 지급결제나 환전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농구를 해야 하는 팀이 축구장에서 축구도 하면서 손과 발 모두 쓰겠다고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운동장'론을 내세웠다. 하 회장은 "전업주의가 아니라 겸업주의를 통해 다 같이 놀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줘야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의 법인결제 제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나 증권사가 지급결제망에 가입한 곳이 없다"며 기업자본에 대해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증권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리스크를 안게 되고 결국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최근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보면 이에 대한 위험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급결제를 허용해주면 역풍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당국에서 허용해 달라는 얘기는 관치금융을 해달라고 조르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탁업법 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한운용이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탁업이 종합재산 관리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신탁업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황 회장은 신탁업법 별도 제정을 반대하며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업 체계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하 회장은 "은행·증권·보험업권이 공유하는 신탁 업무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탁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에도 맞지 않다"며 "불특정금전신탁도 논의돼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