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 포커스](下)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

'G2'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어온 중국경제가 최근 들어 임금상승, 효율성 저하 등 한계에 도달했고 급속한 경제 발전과정에서 소득격차, 환경오염 등으로 중국사회 내 안전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당면한 과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김지은 조사역이 발표한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과 전망'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7%로 지난 2010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득격차 확대로 지난해 기준 지니계수는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0.4를 초과했고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며 에너지 자급률도 크게 하락했다. 기업무채와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등 당면한 리스크도 산적하다.

김지은 조사역은 "중국 정부는 이에 경제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사회적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는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미래의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우선 경제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선 '중국제조 2025' 등의 전략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수요측면에선 소비여력을 확충하고 서비스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등 내수주도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35년 동안 지속해 오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는 등 인구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안정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낙후된 서부지역에 대한 50년 대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국유기업 임원의 임금을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의 8배로 제한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 육성 등 환경문제 해결노력도 지속하면서 기업부채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 또는 미래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김 조사역은 다만 "중국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소득분배 악화는 지속되고 있고 환경오염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부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기업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성장세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 조사역은 "소득격차 해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국민적 체감도나 성과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