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기준 1300조원을 넘은 국내 가계부채는 현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강종구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가계부채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론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5일 강 실장이 분석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서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각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시각 등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강 실장은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자료를 활용,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유량효과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다. 소비 목적의 가계차입이 증가할 때 차입가계의 소비가 직접 증대되고 부동산구입 목적의 차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내구재 구매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전체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저향효과는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서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통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강 실장은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추정과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유량효과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증가율을 높이나 저량효과는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영향력 계수 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긍정적인(양의) 유령효과 영향력과 부정적인(음의) 저량효과 영향력 계수가 모두 축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유량효과의 영향력 감소는 총대출 중 소비목적의 대출 비중 저하가, 저량효과의 영향력 감소는 가계대출금리의 하락이 큰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경제 기여도와 관련해선 "가계부채가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별로 과거 소비와 경제성장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해 보면 2000년대 이후 긍정적인 유령효과 기여분이 줄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 저량효과 기여분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대체로 2000년대 초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유량효과의 기여도가 감소해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부정적 저량효과 기여도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고 했다.

최 실장은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시사했다.

그는 "최근 들어 가계부채/GDP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정적 저량효과가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유량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저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선 부동산 등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