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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오바마 "중국 반도체 굴기 막아야"

떠나는 오바마 "중국 반도체 굴기 막아야"



임기를 마치는 오바마 정권의 백악관 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PCAST)가 마지막 보고서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을 벼르고 있는 차기 트럼프 정권에게 중국 공격에 나설 새 빌미가 될 지 모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PCAST는 보고서에서 "(반도체 디자인과 제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정책은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시장까지 공략해, (결국) 미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IT산업에서 필수적인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서 미국업체를 비롯한 반도체기업 인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독일 등 유럽국가까지 이같은 중국의 시도에 위협을 느껴 제동을 걸고 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은 이 사업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약 180조원)를 퍼부을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업계에서 원하는 것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아닌 법인세 인하 등 미국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이번 위원회 보고서가 트럼프에게 중국을 공격할 정보로 사용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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