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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10>최순실 때문에 창업·벤처 노심초사, 김영란법에 소상공인 '울상'





'벤처기업들은 최순실 때문에 노심초사,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에 울상.'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여러 축 가운데 하나인 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활동 무대는 각각 다르지만 숫자 상으로 3만개가 훌쩍 넘는 벤처기업은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영업자'로도 불리며 600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은 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사회를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이자 국민들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이들 양 축이 최근 난데없는 복병을 만났다.

21일 중소기업청과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에 따르면 전일 기준으로 국내 벤처기업 숫자는 3만3255개로 집계됐다. 6년전인 2010년 말 당시의 2만4645개와 비교하면 8610개가 늘어났다.

중계기 전문업체 솔리드와 휴대폰 제조사 팬택의 대표이사를 각각 맡으며 벤처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준 회장은 "벤처기업 숫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벤처펀드 결성액도 올해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등 벤처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은 이뤘다"면서 "창업, 그리고 벤처기업이 더 생겨야한다는 것은 컨센서스로 정부와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나라를 온통 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속 인물중 하나인 차은택 감독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았던 터라 이번 사태로 창업·벤처업계 전반에 불똥이 튀지않을까 협회장으로서 속내를 조심스럽게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았다. 근저에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과 벤처가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중간에 좌초되면서 창조경제도 물건너간 상황이고, 대표 작품이었던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위기를 만났다.

정준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들이)많은 투자를 해 인프라를 만들어놓은 만큼 센터가 문을 닫기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창조센터를 만들 당시 기업가들을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 주도의 창조센터를 반기지 않았었다.

한 벤처기업인은 "(창조센터가)없는 것보단 낫다. 하지만 차기 정부 들어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센터는 대기업들과의 협력, 창업 인큐베이팅의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인큐베이팅은 외부에 역량이 있는 곳이 많은 만큼 아웃소싱하고 (센터는)대기업을 활용한 인수합병(M&A), 개방과 혁신을 위한 창구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한 창조센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는 "더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는 말로 위기감을 대신 전했다.

최순실 사태로 창업과 벤처 생태계 기반에 흠집이 나고, 정부의 추진동력도 떨어지면서 한참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현장에 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걱정만 쌓이고 있는 것이다.

600만명, 3인 가족 기준으로 1800만명 가량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다.

부정청탁법으로 불리기보단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 인구에 회자되는 '김영란법' 때문이다. 물론 김영란과 최순실은 본질이 다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의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5.2%가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특히 53.3%는 매출이 줄어든 이유로 부정청탁법을 꼽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5일부터 목요일마다 열렸던 난 경매를 중단키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난 출하 물량과 경매 단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상가집에 10만원 가량하는 조화와 함께 봉투를 대신했겠지만 (청탁금지법 이후)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화보단 아무래도 조의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축하용 난, 조화용 국화 등 화훼로 먹고사는 소상공인들은 울상이다.

연말, 연시 모임 등으로 북적였어야 할 음식점도 파리가 날리긴 마찬가지다. 3만원이 넘는 음식을 접대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터라 싼 곳만 찾거나 아예 모임을 취소하는 예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매년 평균 77만개 개업, 65만개 폐업, 10명 중 3명만 5년을 버티는 '소상공인의 무덤' 대한민국에서 설자리가 더욱 없어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길고긴 내수 침체에, 부정청탁법 시행에, 이젠 국정 농단으로 모든 국민이 우울해하고 소비를 안하는 마당에 연말이나 크리스마스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나서서 가게마다 캐롤이라도 틀어놓고 분위기를 띄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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