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6-11-17 19:48:55

[기업 옥죄는 권력]끝없이 터지는 국책사업 비리

국책사업은 규모가 수 십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도로나 항만,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로 규모가 크고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정경유착, 비리 등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 이명박 정부의 대표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

◆ 비리로 얼룩진 MB의 4대강사업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사업, 세종시 건설, 4대강 사업, 김해공항 확장건설,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착공 전은 물론 완공 후에도 줄곧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예산낭비 논란을 빚었고 재벌 산하 메이저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수 조 원의 예산을 축낸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당초 계획은 보를 4개만 설치하고 준설량도 2억2000㎥로 하는 것이었으나 2배가 넘는 5억7000㎥로 늘리는 바람에 예산이 13조9000억원에서 22조2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쓸데없이 규모를 키우면서 8조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완공 후 녹조확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수질 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4조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질관리에만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새나가게 된 상황이다. 국력을 기울여 벌인 사업이 결과적으로 예산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꼴이다.

◆국책사업에도 '최순실게이트'

최근에는 최순실 씨와 측근들이 주요 국책사업에도 손을 뻗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최 씨와 측근들이 주요 국책사업에 영향을 미친 사업으로는 문화관련 사업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에 최 씨 측근으로 꼽히는 차은택 광고감독이 부당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은 문화 콘텐츠 기획·제작·판매·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 청계천 문화창조벤처단지, 고양시 k컬처벨리, 홍릉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사업 거점을 국내 곳곳에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차은택 감독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추적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약 두달만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자리를 꿰차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에선 최순실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이권 개입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조직위원회가 입찰할 예정이 1500억원 규모의 올림픽 시설공사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 문제로 이견이 많았던 설악산 케이블카에도 최순실 입김 의혹이 있다.

강원도 양양군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는 오색마을과 설악산 끝청을 잇는 3.5㎞ 노선으로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퇴짜를 맞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따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에 과정에서 상당한 비리와 의혹이 밝혀졌다. 당시 국책연구기관에조차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까지 나와있는 상태였다.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추진돼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 각종 국책사업에 손을 뻗은 것으로 드라난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호송차에서 고개를 돌리고 뒤로 내리고 있다. /뉴시스

◆ 끝없는 국책사업 비리… 근절어렵나

정부의 비리척결 의지와 수사기관의 끈질긴 단속에도 각종 민관유착 비리와 보조금비리 등 국책사업 관련 범죄는 좀처럼 뿌리뽑히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관유착, 공공인프라 비리, 국고보조금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로 단속된 인원은 1517명이며, 구속된 사람은 370명이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로는 186명이 적발돼 69명이 구속됐다.

철도·원전 등 공공인프라 관련 비리와 관련해 단속된 인원은 106명, 구속 67명이었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시장 규모는 대략 180조원대인데, 이중 공공사업이 약 70조원 안팎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10~20% 정도가 담합, 특혜, 설계 잘못, 뇌물(리베이트)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건설 관련 전문가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공공건설 사업비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구상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기 일쑤다.

재정 감시에 주력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발사업 발상을 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토목 건설의 전문인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에서 내놓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필연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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