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부가 25일 발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은 크게 신(新)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 훈련참여 사각지대 해소, 시장 신속 대응 훈련공급시스템 마련, 고성과·고품질 훈련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여년 간 중앙집권식으로 진행됐던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에서 탈피, 4차 산업 특성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 전환도 일정 부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런 가운데, 취업률로 대표되는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신(新)산업분야 인력 양성 '올인'

정부는 먼저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의 114개 직종을 전면 개편한다. 지능정보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직종을 국기훈련에 포함해 훈련과정 개설을 촉진할 예정이다.

현재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스마트 팜(Smart farm) 관련 직종 등에 대한 국기훈련 포함을 추진 중이며, 국가인력양성협의회를 통해 11월 중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190억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미래 유망분야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민간의 역량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 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847억원의 예산으로 30만 800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217억원이 추가된 1064억원의 예산으로 38만 60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력양성체제인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에 587억원을 투입하고 충청, 경북, 전남, 강원 등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구직자 훈련 소외지역에 대한 훈련과정 추가 승인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이 시간에 덜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반 훈련과정을 개설하거나, 교과목간 혼합수강도 허용하는 등 훈련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에 특화된 인력 맞춤 공급

1995년부터 꾸준히 유지돼 온 정부통제형 훈련공급방식을 시장기반형 훈련공급방식으로 과감히 바꾼다. 4차산업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인력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내용, 시설·장비 등의 기본적 적합성만 확인되면 별도 제약 없이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구직자 훈련과정 개설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수강료 상한선도 없앤다. 훈련기관이 고급과정을 열면서 더 높은 수강료를 책정하고, 수강생은 질 높은 강의를 통해 현장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물론 수준별 훈련과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선 고급과정을 명목으로 수강료가 인상될 경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취업률 70% 이상 훈련직종은 '우수 직종'으로 분류해 훈련생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업률 35% 미만 '저성과 직종'은 자부담 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증 취업성과에 따른 차등도 강화한다.

또 훈련기관 인증평가 지표 중 취업률 등 훈련성과지표 비중을 높여 성과 저조기관에 대해선 정부지원 훈련에서 배제하고 '훈련교사 보수교육 의무제'를 도입해 훈련 교사 및 강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편 방안은 지능정보사회로 이행에 필요한 핵심 열쇠"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의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