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운을 띄운 지 열흘이 지났다. 이 처럼 정부가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집값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분양하는 견본주택에는 주말마다 수 만명씩 몰리는 등 부동산시장의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은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보다 377만원이나 높은 수치다.

이에 일각에선 강남을 중심으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규제는 엉뚱한 곳에서 이뤄졌다.

주택금융공사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을 해법으로 '보금자리론 요건'을 대폭 제한한 것이다. 대책은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려갔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5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물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연간 공급 목표치인 10조원을 이미 훌쩍 넘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해당 상품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대출규제' 정책의 불똥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튀었다. 이 같은 대책은 강남 재건축보다는 서민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투기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에는 강남 재건축 과열 투기 지역을 골라 타격할 수 있는 '핀 포인트' 대책이 사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대출규제'라면 이는 서민층을 옥죄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서민층 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부의 선별적인 규제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