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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주머니도 얇은데…국민 부담 사회보험료 작년 98조 '육박'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엔 9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7조652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91조8550억원)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8.8%씩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5.4%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3.4%포인트 웃돌면서 사회보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5%에서 2015년 6.3%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엔 사회보험 비용이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35조7980억원), 고용보험(8조5754억원), 산재보험(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2조8833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기업 45.4%, 근로자 36.7%)를 부담했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 주체는 17.9%를 부담했다.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4%), 건강보험(10.1%), 국민연금(6.8%), 산재보험(6.7%) 순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5년 사이 연평균 1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005년 4.8%에서 2014년 6.6%로, 38.5% 증가해 같은기간 OECD 평균 증가율(6.3%)보다 6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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