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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업일반

기업 옥죄는 '배임죄'…한진해운-롯데그룹



"기업이 성공하면 당연한 것이고 투자에 실패하면 배임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가 최근 산업계의 핫이슈인 한진해운 사태와 롯데그룹 사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배임죄'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진 것.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6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배임죄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겼다며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대한항공에는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반면, 롯데그룹 신 회장의 경영 판단에는 배임 혐의로 압박하고 있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진해운 지원하라" vs "배임하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서면서 대한항공 이사회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 안건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로 배임죄 때문이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유는 대한항공 일부 이사진들은 배임죄 문제를 이유로 한진해운 지원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회사 경영은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의 손을 떠난 상태다. 여기에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잡으려면 한진해운이 이미 담보 대출을 받은 6개 해외 금융기관과 또 다른 대주주인 MSC(지분 46%)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개시로 한진그룹의 품에서 떠난 상태"라며 "정부의 묻지마 지원은 건전한 경영과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 M&A 손실 '배임죄?'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성장을 위해 진행한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로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이 정책본부장으로 취임한 2004년 이후 롯데그룹이 지난해까지 성사시킨 M&A는 모두 36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4조원 규모다.

롯데는 2004년 11월 1785억원을 투입해 KP케미칼 지분 53.8%를 인수했고, 2006년에는 우리홈쇼핑 지분 53.03%를 4667억원에 인수했다. 2007년 12월에는 중국 마크로 8개 점포를 1615억원, 대한화재를 3526억원에 인수했다.

롯데그룹의 M&A는 2008년부터 더 속도를 냈다. 2008∼2010년 3년간 성사된 M&A만 22건이다. 이 기간 롯데는 두산주류BG, 기린, AK면세점, 바이더웨이, GS리테일 백화점·마트 부문, 파스퇴르유업 등 굵직한 기업들을 연이어 인수했다.

해외에서도 네덜란드계 초콜릿 회사인 길리안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타이탄, 중국 럭키파이, 필리핀 펩시, 파키스탄 콜손 등을 인수했다.

이후에도 2012년 하이마트(1조2480억원), 지난해 KT렌탈(1조200억원), 뉴욕팰리스호텔(8억500만달러), 삼성SDI 케미칼사업부문·삼성정밀화학(3조원) 등 최근까지 '빅딜'이 이어졌다. 롯데그룹은 2003년 매출 20조원으로 재계 7위였으나 2014년 매출 81조원의 재계 5위 그룹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회장이 M&A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검찰은 롯데가 M&A를 추진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계열사에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신 회장을 20일 오전 9시 반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롯데그룹이 존속하고 있는데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며 "그룹 총수를 옭아매기 위한 수단으로 배임 혐의가 남용될 경우 국가경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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