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장기 국고채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에 투자 다변화 등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초장기 국고채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초장기 국고채 신규 발행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여 50년 만기 국고채의 시범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8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 등 국가 재정수요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고채 만기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장기금리(30년물)가 1.5% 이하로 하락하는 등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돼 자금조달비용 측면에서 신규 초장기채 육성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대비 금융수요 증가로 인해 연금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연기금과 보험사의 장기 투자 자산 수요가 증가한다"며 "향후 보험부채 시가평가 재무회계와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관리가 중요해져 장기 투자 자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은 정부가 초장기 국고채를 도입할 경우, 먼저 정부 측면에서 장기 재정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과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채무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장기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장기 투자 자산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거나 다양한 장기 투자 자산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황인창 연구위원은 "초장기 국고채 도입은 보험회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자산·부채간 듀레이션의 효율적 관리, 장기 우량 회사채 발행 가능성 증대로 인한 투자 다변화,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 할인율 산출 시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장기 국고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자산 듀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를 감소시켜 금리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국채 만기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채권발행시장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여 장기 우량 회사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사는 장기 우량회사채 투자를 통한 투자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는 금리기간구조의 왜곡완화와 장기 국채시장 유동성 증가를 통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 할인율 산출 시 무위험 금리인 국채금리를 기초로 하는데 유동성이 풍부하여 시장금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간까진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는 장기금리에 대해선 모형을 통해 산출한다"며 "최근 연기금과 보험사의 장기 투자 수요가 확대되지만 장기 국채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아 금리 기간구조의 왜곡현상이 발생하는데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로 이와 같은 왜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도입된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Ⅱ(SolvencyⅡ)'에선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경우 30년물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유동성이 풍부하여 시장금리를 신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20년으로 평가한다"며 "반면 장기 국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해당 기간이 50년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