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되는 등 정부가 출생아 늘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이 같은 대책 마련은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저출산 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1~5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명이 줄어들면서 효과가 별로 없자 정부 차원에서 긴급 대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이 잘 추진될 경우 내년 출생아가 2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b]◆난임 시술 지원확대·아빠 휴직 장려[/b]

우선 정부는 내달부터 난임 시술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난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3회(회당 50만원), 체외수정 3~4회(회당 100만~2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현재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강화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으로 상향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년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올해보다 182실 늘려 약 36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b]◆다자녀 가구, 국공립어린이집·국민임대주택 우대[/b]

정부는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태아, 입양도 자녀로 간주)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다자녀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희망 근무지 우선 선택권도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난임 시술과 안심출산 지원을 통해 8000명~1만2000명 가량 출생아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 둘째·셋째 출산 지원을 통해 각각 8000명과 2000명 추가 출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사업장의 근로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대책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은 어렵다.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호소하며 "이번 보완대책을 계기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특위를 마련해 대책 마련에 힘써주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 세대를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