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본예산과 겹치는 부분 없어"…'플랜B'포기

더민주,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채택 양보 못해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로 발목이 잡혔다. 거대 여야 정당이 22일 처리키로 한 추경 무산의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중재자로 나선 국민의당 역시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 내 추경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내달 2일 정부가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 처리가 가능한 마지노선은 이달 26일이다. 이 기간을 놓쳐 추경 처리가 아예 무산될 경우 여야에게 미칠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b]◆추경은 타이밍vs합의시 즉시 처리[/b]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9.1)를 일주일 앞둔 이날도 추경 심의를 둘러싸고 대치를 거듭했다.

추경 처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 홍기택 전 KDE산업은행 회장 등 핵심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연석회의 형태로 열자는 야권의 주장을 수용할테니 이들의 출석을 양보하라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이에 반발, 증인 채택이 수용돼야 추경 심사를 재가동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회'에서 "연석 청문회를 전격 수용했다"며 "이번 추경 처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하는 게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지만, 합의 내용을 뒤집는 야당의 주장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추경은 본 예산과 달리 타이밍"이라면서 "추석 전에 빨리 집행되기 시작해야 4개월 동안 많은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야권은 '선(先) 증인채택, 후(後) 추경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인 합의만 되면 예결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수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2000년 한나라당은 6월28일에 제출한 추경안을 본예산 제출 이후인 10월13일, 무려 106일이 지난 후에야 의결해줬다"고 설명했다.



[b]◆與 '플랜B' 포기…정의장 중재론 솔솔[/b]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추경 폐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정 사상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폐기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대 첫 정기국회의 예고편인 임시국회가 여야의 협치 시험대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야 모두 추경 처리를 전제한 상대 당의 요구를 정략적 의도가 깔린 '흔들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당의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당은 추경과 본예산의 병행 처리를 타협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민주가 "원인 규명 없이 혈세를 넣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두 야당의 공조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당초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올 3분기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고용창출 효과는 각각 최고 2만7000명과 4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29%포인트와 0.18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추경안이 폐기될 경우 최대 7만3000개의 일자리와 0.31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당정은 당초 추경안의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이른바 '플랜B'를 세웠으나 이 계획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대 정부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추경이 심의·의결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추경예산과 본예산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플랜B'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여야가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세 사람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는 선에서 이견을 좁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지난 12일 '선 추경, 후 청문회' 합의를 끌어냈던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