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문지식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들이 최근 감독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보험사기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104명이 적발됐다. 보험사기 규모만 1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21억9900만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한 보험설계사는 10여 명의 보험가입자에게 각각 6건에서 많게는 17건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 보험사기, 지능화·집단화

올 상반기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는 감독당국의 발표에도 불구, 보험사기 행각은 줄기는 커녕 오히려 지능화·고도화·집단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들은 모두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타냈다. 특정 수술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 처럼 의료기록 등을 조작한 사례도 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톡스나 쌍커풀 수술 등을 질병과 상해로 인한 치료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경영난에 처한 병원에게 보험가입자를 알선시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보험설계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 보험사기 근절 대책은?

보험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는 감독당국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사회관계망분석(SNA) 시스템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IFAS는 보험계약과 사고정보를 토대로 SNA를 활용해 설계사, 계약자, 병원 등 개별 혐의자 간 상호연관성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 그룹을 시스템적으로 추출하는 기법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보험사기 인지·제보사건 중 보험업 종사자 연루 가능성이 유력한 보험사기 혐의 건을 선별했다. 이후 IFAS를 통해 보험가입자, 치료병원 등을 연계·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104명과 손해사정법인 2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SNA를 이용하는 IFAS는 보험사기를 전보다 많이 걸러낼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이라며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가입자와 사기를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 종사자가 가담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보험사기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일반 보험사기보다 큰 만큼 앞으로 이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