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월. '가계부채 1000조 시대(2013년 말 기준)'란 주제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난다. 2년 만에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 섰다.

2015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07조원 규모다. 2년 동안 무려 200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가계부채 1200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01조원(시중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이다. 42%가 주담대다.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해 4·4분기에만 18조원 증가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 앞서 대출을 서둘렀다는 의미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심사 강화와 분할상환대출 정착에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겠다는 금융당국의 '야심찬 계획'의 산물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내집마련과 직결돼 있다. 앞으로 돈을 빌려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 대출창구가 한산해 졌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여신 심사 기준이 오는 5월부터 지방에까지 확대·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예상된다는 것. 실제로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둔화가 심각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일 기준 3872건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전체 거래량(8539건)의 44% 수준에 머문다. 2013∼2015년 서울 아파트 2월 평균 거래량(6502건)과 비교해도 59%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해도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주담대 대출이 막히고,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줄었다.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바랬던 결과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집값은 제쳐두더라도 거래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집이라는 확실한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가계부채의 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전문가들은 은행 가계대출 규모보다는 비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담보대출 규모보다는 신용대출 규모가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대책에 앞서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일어나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전반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면 금융당국이 기뻐할 일이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대전제와 충돌된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시정책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금융정책이 평행선을 긋는 양상이다.

오는 3월 분양 시장에 대규모 아파트가 쏟아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4만126가구다. 부동산114가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3월 분양 물량으로는 최고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159가구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3월 아파트 분양시장은 올 부동산 시장 전체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대출 규제 이후 대규모 아파트가 쏟아지는 만큼 분양 성패에 따라 올 부동산 시장 기상도가 달라질 수 있다. '흐림'이나 '비와 눈'이 예상된다면 그만큼 국내 경기 회복도 더뎌질 게 자명하다. 한해 수 백 조원의 경제적 생산유발과 수 십 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