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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검토"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주말 불거진 '아이폰6 대란'과 관련, "그동안 수차례 이러한 일(불법 보조금)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보조금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들어선 보조금이 상향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적인 소비패턴도 합리적이고 알뜰한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 후 한달여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폰6 대란으로 인해 활성화 되고자 하는 이통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단통법의 원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분리공시 필요성 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며 "당장에 '아이폰6 대란' 등의 문제가 분리공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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