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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R의 공포

⑨끝. 규제철폐+정책 일관성 필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야 한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받아들이는 게 해결의 첫걸음이다."(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위기'로 갈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음은 '빅 픽처(Big Picture)'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 대한 '빅 픽처(Big P…

⑧노치(勞治)의 악몽...딴지 걸기, 일자리 감소 부메랑

#. 제갈량의 후계자로 더 잘 알려진 삼국시대 '강유'. 강유는 촉나라가 믿는 기둥이었다. 그의 능력, 의리, 충성심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한결같다. 하지만 그가 일으킨 아홉번의 북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국력이 위나라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촉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것부터 공명을 높이…

⑦답답한 韓경제 살릴 '빅 픽처(Big Picture)' 있어야

"주사(舟師·전선)가 너무 적어 왜적과 맞설 수 없으니 경은 육전에 의탁하라." 조선 조정의 선전관 박천봉이 이순신에게 들고 온 선조의 유지였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今臣戰船 尙有十二)"며 피를 토하듯 수군 철폐령을 반대했고, 결국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배…

⑥가계경제 벼랑끝...실질소득 뚝↓ 부채↑

.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 '소비 감소→내수침체→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경제 성장 둔화→임금 하락→가계소득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여론조사를 보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경제성장률 저…

⑤기댈곳 없는 중기

"급격한 노동 환경 변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들의 표정은 더 절박해졌다. 'R'의 공포가 현실화 한다면 충격은 더 크기 때문이다…

④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체력방전

#. 지난해 3월 28일.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에서 AS·모듈 사업부를 떼어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는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父子)가 다른 계열사들이 보유한 존속 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면 기존의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③반도체까지 드리운 그림자, GDP 2.5%까지 하락할 수도

반도체 부품업체 A사. 지난해 반도체 호황덕에 그나마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걱정이 많다.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아서다. 이 업체 최고경영자 A씨는 "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총 4890억달러(약 545조원)로, 지난해(4770억달러)보다 2.6%(가트너) 늘어날 것이란 전…

②제조업 부가가치 뚝...산업 공동화 빨라져

한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현실이다. 기업 투자에 필수적인 규제 혁신은 더디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 정책에 기업들은 투자를 미룬채 몸을 사린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신성장동력도 찾기 힘들다. ◆ '빅 픽처…

①한국경제 패닉, 'R'의 공포는 이미 현실

#. 1991년 10월 빌리 타인 선장이 이끄는 어선 안드레아 게일호. 대서양 북부의 항구 글루체스터에 입항한다. 배 안에는 네 명의 어부들과 함께 큰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탄 바비가 타고 있다. 그러나 출항 후 악천후가 계속되고 남쪽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풍으로 변해 배를 뒤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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