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라고 불리던 가상자산은 이제 투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만든 가상자산법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가 시행됐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 건전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상자산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투자가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 됐고, 이는 다시 서비스 발전이란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투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가상자산시장 상황은 어떠할까.

글로벌 국가에서는 법제화, 서비스개선, 기술개발 등을 실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보호법만 만들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독과점'을 비판했다. 업비트는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거래소 중 점유율 60%를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 독과점 비판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해서 나왔지만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손 놓고 있다가 국감시기에만 보여주기식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려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 등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국가들과는 이미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실제 제도권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홍콩은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패쇄적인 우리나라보다 우호적 규제 환경인 홍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도태될 수 있다.

출발이 느렸으면 노력해 따라가면 되고 주변소리를 듣고 공부해야지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독과점이 중요한 것이 아닌 가상자산시장 전체를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