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가 제출한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국회에서)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해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줬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 방역 관련 사업과 국민·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추경은 백신·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 점,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늘린 점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 국민에 지원되는 데 대한 '역차별' 우려를 의식한 듯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잇는 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한 듯 "(2차)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펼친)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 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 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 대책 등 다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해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도 의미가 큰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통과된 민생 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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